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며 기후위기의 속도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치솟고, 에너지·인프라 리스크는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 모두 더 빠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기후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손실을 줄이고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시장 변화의 신호를 짚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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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츠 소식: 2025 탄소중립 엑스포 참가
2. 아티클: 에너지 전환의 분기점 / 숫자로 드러난 책임, 제도로 완성하는 전환
3. 뉴스클리핑: 국제사법재판소(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화 판결...기후소송 지형 변화 예고 외
4.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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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의 분기점, RE100에서 탄소중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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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 국내외 정책과 산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 1)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3)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5)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6)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7)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8)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8가지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과제 중 눈에 띄는 것이 에너지 전환 과제들입니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고, 2040년대에는 이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주요 수요지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망(HVDC)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체된 현 상황을 해소하고, 송전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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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정책 방향에는 발전 인프라 확대와 지역 사회 참여를 결합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확충과 전용 항만 조성, 영농형·수상·산단 태양광 보급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그리고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 모델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발전 설비 확충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태양광·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전기화가 어려운 수송 및 산업 공정의 청정연료 전환, 차세대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청정 인프라 육성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술 개발, 대규모 실증, 초기 시장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산업 전략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는 최근 수년간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9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두 에너지원의 발전량은 2024년 4,000 TWh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5,000 TWh, 2026년에는 6,000 TWh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은 10년 전 4%에 불과했으나 2024년 15%, 2025년 17%까지 증가해 2026년에는 약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그리고 민간 투자 자금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는 신규 발전 설비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며 석탄발전을 빠르게 대체하는 주력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석탄발전의 구조적 감소와 맞물려 발전 믹스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탄발전량은 2024년 1.3% 증가에서 올해 소폭 감소로 전환되고, 2026년에는 추가로 1.3% 줄어들어 전체 발전 비중이 이번 세기 들어 처음으로 33%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는 세계 전력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2024년 각각 7%와 6%의 급증세를 보였던 두 국가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중국이 50%, 양국 합산으로 60%의 글로벌 수요 증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에는 중국 5.7%, 인도 6.6%로 성장세가 다시 확대되며, 산업·서비스업 회복과 전기화 확산이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구조 변화는 탄소집약적 전력공급 축소를 통한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IEA는 발전부문 배출량이 2024년 1.2% 증가에서 올해 정체 수준으로 전환되고, 2026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한파·가뭄 등 기상 이변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배출량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RE100 이행 요구 강화, 탄소무역장벽 도입, 공급망 탈탄소화 압력 등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가 각국의 에너지와 산업 구조 전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상이한 규제 체계 속에서 기업은 재생에너지 조달 역량과 탈탄소 공급망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는 한국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중립 산업 정책은 RE100 달성, 해외 규제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 등 ESG 경영의 핵심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이 곧 국제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CBAM, 미국의 기후 관련 공시 규제, 아시아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같은 글로벌 정책 환경은 한국 기업의 공급망 운영과 시장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과제와 로드맵 착수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한국이 에너지 전환의 분기점에서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속도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시험받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프라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은 국제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에너지 질서 속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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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 주체들의 과거 배출이 전 세계 폭염 피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배출은 곧 책임’이라는 명제에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10대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한, 총 41.2억 톤의 온실가스가 전 세계 폭염 손실에 미친 경제적 책임은 약 1,196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규제의 공백과 실행 지연이 계속될수록 사회·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이는 소송 위험 및 보험 비용의 증가와 자본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배출 책임의 경계가 과학적으로 귀속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후 정책을 비용이 아닌 미래 손실 회피의 관점에서 재정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국내 정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화석연료 수입국이지만, 연료의 채굴·처리·운송 과정(주로 해외에서 발생)에서 누출되는 메탄은 현재 국내 규제 밖에 놓여 있습니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지구온난화 영향이 매우 커서 감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메탄 감축 요건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U는 수입 제품의 메탄 배출량 정보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의무화, 누출 감지·복구 및 폐가스 회수 설비 요건, 제품 단위의 메탄 배출량 상한선 설정 등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춘다면, 국내 감축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즉 Scope 3 배출량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Scope 3 배출량 산정에 반영하는 데이터 커버리지가 고도화될수록 Scope 3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기업의 효율 개선이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공급망 배출량을 구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관련 활동 중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카테고리 1)’나 ‘업스트림 운송(카테고리 4)’의 비중이 커질수록 조달 기준과 물류의 전환 없이는 배출량 감축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Scope 3 배출량의 정량적인 수치만으로 기업의 감축 의지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약도(원단위), 카테고리별 목표, 데이터 커버리지율 같은 공시 품질 지표를 함께 관리하고, 무엇보다 중소·중견 기업의 데이터 수집·검증 역량을 높이고, 저탄소 물류 인프라와 전환 설비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CDP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 위험이 심화됨에 따라 대응방안 미비로 인한 기업의 재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연간 38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 기후 위험에 대처하는 데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많게는 21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환경적 조치를 취하는 기업은 460만 달러의 비용으로 평균 3,310만 달러의 기회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자발적인 환경 위험 및 기회 대응을 통해 기업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규제와 지원이 더욱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단기 규제가 아닌 중장기 경쟁력의 기반으로 재정렬하는 일, 그 위에 정책 동력과 시장 신호를 정합시키는 일이야말로 ESG의 다음 단계를 열어 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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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화 판결...글로벌 기후소송 지형 변화 예고
유엔 최고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ICJ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도 이내 제한은 파리협정의 기본 목표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적 목표(NDC)를 상향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화석연료 생산국이나 선진국들이 각종 국제 기후소송에서 압박을 받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온실가스 고배출 10대 기업, 폭염 피해 161조원 책임 있어”
비영리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2011~2023년 국내 10대 배출 기업이 41억 2천만 톤(같은 기간 국내 총 배출량의 48%)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전세계의 경제적 손실 가운데 약 1,196억달러(161조 원)어치의 책임이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염원의 배출량과 경제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국제사회의 최신 방법론을 적용해 얻어낸 결과로, 향후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에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EA “재생에너지, 2026년 석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늦어도 내년에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IEA가 업데이트한 '2025년 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전력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수요 증가분의 9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발전 부문 탄소배출 증가율은 2023년 1.6%, 지난해 1.2%로 둔화하고 있어, 정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100 산단 본격화… ESS 배터리, 탄소중립 산업의 심장 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자급 산업단지(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떠받칠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탄소중립 산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RE100 산단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지금까지 전기차에 집중됐던 배터리 수요가 ESS 등 전력망 기반 에너지 인프라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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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국전력을 통한 단일 전력 구매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어려웠으나 글로벌 RE100 확산에 발맞춰 직접 PPA와 제3자 PPA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PA는 계약 방식에 따라 직접 PPA와 제3자 PPA로 나뉘고, 발전 설비의 위치와 전력망 연결 방식에 따라서는 On-site(비계통연계형)와 Off-site(계통연계형)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로,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연계형(Off-site)과 별도의 송·배전망 이용 없이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비계통연계형(On-site)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3자 PPA는 한전의 중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통연계형(Off-site)만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만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설비 설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생에너지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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