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경제와 일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정책의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은 서로를 뒤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서 움직이며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두 가지 흐름을 살펴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국가적 변화와, 넷플릭스의 자연 기반 솔루션 투자 사례가 보여주는 글로벌 기업의 실천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부와 기업, 두 축이 함께 움직일 때 탄소중립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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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츠 소식: 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참가
2. 아티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 숲에서 찾은 탄소중립 해법: 넷플릭스의 도전
3. 뉴스클리핑: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달 정부안 복수 제시…11월초 제출 외
4.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배출권 유상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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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탄소중립 시대,
‘조정자’로서의 첫 시험대에 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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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중 일부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새로운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을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7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되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 시행되며, 관련 기구와 예산도 단계적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원전,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관 부처가 보다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원전의 경우 국내 건설, 운영, 규제와 관리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수출은 계속해서 산업부(원전전략기획관)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원개발·석유·가스·석탄·광물 업무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 또한 산업부에 그대로 남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력 인프라 관리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재정 운용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동시에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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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초기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원전 정책은 국내 관리와 수출이 각각 다른 부처로 나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조율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원전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가 각각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단독으로 관리되면서, 두 부처의 정책 방향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를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산업부는 산업 성장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전력 믹스와 자원 도입 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영역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1kWh 발전 단가는 원전이 66.4원 수준인 반면, 태양광은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로 차이가 큰 편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송·변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최근 한전은 2038년까지 송·변전 인프라에 7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전력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확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최근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 참여형 공개 논의를 통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는 40%대 중후반의 감축 목표를, IPCC는 61%, 시민사회는 67%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한 배출량 산정 기준을 1996년 IPCC 지침에서 2006년 IPCC 지침으로 개편하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통일해 과거의 그린워싱 논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공급 과잉 또는 부족 문제를 조정하고, 유상할당으로 확보한 재원은 산업 탈탄소 설비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적응’ 중심의 접근을 넘어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극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 전환과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폭염 쉼터 확충, 기후보험 도입 연구 등 취약계층 지원책도 함께 강화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통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 간 조율 능력과 실행력을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특히 2035년 NDC 확정과 배출권거래제 개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탄소중립 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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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가 미국의 대표적인 산림 보전 단체인 아메리칸 포레스트 파운데이션(American Forest Foundation, AFF)과 손잡고, 미국 남부 지역의 유휴 농지를 숲으로 되돌리는 장기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이번 계약은 15년간 지속되며, 넷플릭스는 AFF가 생산하는 검증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 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NbS)’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기 파트너십으로 평가됩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은 기후 변화, 식량, 물 관리, 자연재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숲을 조성하거나 습지를 보존하고, 재생 농업을 실천하는 등 자연의 원리를 활용하여 인류와 생물 다양성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약은 AFF가 진행 중인 Fields & Forests(F&F)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F&F는 사용되지 않거나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활력 있는 숲으로 전환(Afforestation, Reforestation, Revegetation: ARR)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가족 농장주는 초기 비용 부담과 프로그램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AFF는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 준비부터 나무 심기, 장기적인 기술 지원까지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하며, 참여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30년 계약 기간 동안 매년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들은 재정적 부담 없이 숲 복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00에이커(약 1,012헥타르)의 가족 소유 토지가 등록되었으며, 140만 그루의 나무가 새롭게 심어질 예정입니다. AFF는 2032년까지 75,000에이커로 사업을 확장해 48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프로젝트 초기 확장을 위해 ‘마일스톤 기반 선지급’이라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특정 성과 지표(예: 등록된 토지 면적, 심은 나무 수 등)가 달성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성과 중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FF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이번 투자는 F&F 프로젝트가 첫 6,000에이커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미국 남부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숲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역사적 유산을 지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AFF의 접근 방식은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보전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AFF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국 남부의 숲 복원과 지역 공동체 지원에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출 감축 활동에 그치지 않고, 탄소 흡수 및 자연 복원 프로젝트를 결합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넷플릭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ESG 모델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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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달 정부안 복수 제시…11월초 제출
정부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위해, 이달 내 복수의 감축안과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헌재 위헌 지적에 따라 2018년 총배출량 기준에서 ‘순배출량 기준 통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은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되, 100% 유상은 장기과제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극한폭염·극한폭우에 심화되는 인플레이션···2050년부턴 물가 더 오른다
한국은행은 폭염·폭우 등 극한기상 현상이 소비자물가를 장기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리스크를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극한 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온 1℃ 상승 시 2년간 평균 0.055%p, 강수 10mm 증가 시 15개월간 평균 0.033%p의 물가상승이 나타났습니다. 2100년경 고온충격 물가 영향이 최대 1.04%p까지 증가할 수 있어, 기후대응 투자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SBTi, 전력 부문 첫 넷제로 표준 초안 공개…OECD 석탄 2030년 퇴출·2030년 83% 감축 목표
SBTi가 전력산업 전반(발전, 송배전, 저장, 거래, 소매 등)을 포괄하는 넷제로 표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OECD 국가는 석탄 발전소를 2030년까지, 석유·가스 발전소를 2035년까지 전면 퇴출해야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3% 감축하고, 저탄소 전력 비중은 2023년 37% → 2030년 87% → 2050년 99%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5년 단위 감축 이정표를 공시해야 하며, SBTi는 오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U 규제 앞두고 애플워치 ‘탄소중립’ 허위 판결… 아람코 등 화석연료 광고 확산
독일 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애플워치에 대한 ‘탄소중립 제품’ 광고를 허위로 판단하며 광고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조림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 영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중립' 등 용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애플도 해당 라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글로벌 광고업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업과의 계약을 늘리며 이미지 세탁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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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배출권 유상할당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 대상과 총 할당량을 정하면, 한국거래소(KRX)가 위탁을 받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은 유상할당의 비중과 배출권 가격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대부분 무상할당을 통해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 동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 가격(KAU25, 2025년 9월 기준)은 톤당 약 9,800원으로, 이는 기업이 감축 설비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배출권의 적정 가격 형성을 이끌어내고, 기업의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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