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의 최종안을 의결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하루 앞선 2월 25일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의 주요 내용

이번에 확정된 공시기준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 위험 및 기회에 특화된 공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준서 모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S1과 S2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 산업 구조와 기업의 공시 역량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조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제1호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항목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는 ISSB 기준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보고기업의 범위는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거버넌스 체계,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식별·평가 프로세스, 성과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산업이 공시하여야 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도 규정되어 있는데,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자본 배치 현황, 내부탄소가격 활용 여부, 경영진 보상과의 연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 공시가 허용됩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특성 지표(예: 반도체 물 사용량, 자동차 평균 연비 등)는 공시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공시 역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준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정책공시(제101호)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우려를 이유로 이번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사회(S)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때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의 로드맵 초안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의 시기, 대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시 의무화는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9년(FY28)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가 확대 일정은 국제 동향과 기업의 준비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시 첫 해에 한해 자산·매출액이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연결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칙적으로 2031년(FY30)부터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각 공시 대상 기업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셈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시점에 면제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시 시점은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연말 결산시점(3월 말)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상의 배출량 인증 일정을 고려하여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까지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합리적인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 정보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과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는, 그간 자율 공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가 의무화 단계로 전환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서가 확정된 만큼, 의무 공시 시작 이전이라도 KSSB 공시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시 의무화 첫 대상인 자산 30조 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기업들에게 준비 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자율 공시 현황을 보면,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사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시 의지의 부족보다는 인프라의 문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연결 기준 배출량 산정에는 종속기업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수집·통합 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그 기반 자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시기준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시를 갖추려면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에 착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ope 1·2·3를 아우르는 배출량 산정, 재무 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검증에 대비한 감사 추적까지 고려하면 수작업 기반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Scope 3는 가치사슬 내 협력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 협력사들도 사실상 대응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은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이나 조건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의무화의 방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언제 준비를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기후 회복력(Resilience)은 기후변화의 전개 양상과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하며, 충격 이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후변화 영향을 견뎌내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적 회복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기후 관련 기회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역량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기후 회복력은 기업의 중장기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으로, IFRS와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도 기업의 이러한 회복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