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많은 논의 끝에 결국 기후 공시 기준에 대한 최종 확정을 연기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월 1일 확정될 예정이었으며,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최종 기준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국 최종 기준안은 2024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SEC는 기후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포괄적이면서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표준화했습니다. 더욱이 기업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및 Scope 2)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우 가치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도 포함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한 단계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등 수준 높은 기후 공시 요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후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만 1만 6,000건 이상이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기후 공시 기준의 확정이 지연되는데는 몇 가지 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SEC 웹사이트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의견 수렴 기간을 다시 거치면서 최종 기준안의 발표가 2023년 1분기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는 기후 공시 기준 초안 발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왔습니다. 기업이 SEC에 보낸 반대 의견은 주로 기후 공시 기준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후 공시로 인한 과도한 감사 비용 초래와 심각한 법적 위험의 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중간선거 이후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SEC가 발표한 기후 공시 기준 초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후 공시 기준 확정이 2024년 4월로 연기된 것은 당초 제안된 일정보다 1년 이상 연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한이 연장된 것은 SEC가 그동안 받은 피드백과 비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기후 공시 기준에 대한 최종 확정을 2024년 4월로 미루기로 한 SEC의 결정은 정치적∙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피드백 수렴과정에서의 문제도 얽혀 있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SEC의 기후 공시 기준의 확정은 글로벌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의 중추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SEC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기후 공시 기준의 최종 형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연결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에 해당하는 162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023 K기업 ESG 백서'를 통해 내놓으면서 올 한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의 키워드로 ‘시스템(System)·활용(Utilize)·가시화(Visualize)’를 꼽았습니다.

1. 시스템(System)

ESG 요소와 기업의 핵심 전략 프레임워크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ESG 관련 활동과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 관리, 보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162개 기업 중 149개(92%) 기업이 ESG 전담조직(ESG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56개(96%) 기업이 ESG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등 올 한해 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을 위한 시스템화가 추진되었습니다.

2. 활용(Utilize)

올 한해는 기업의 경영 지표에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두드러졌습니다. ESG 경영 성과를 이사 및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하여 ESG 경영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이 123개사(76%)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영진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가시화(Visualize)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된 성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2021년 5.2%에서 지난해 7.3%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ESG 경영 성과를 더욱 면밀히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 및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지난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에는 식량, 농업, 물이 포함되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온실가스 배출, 삼림 벌채, 담수 사용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토지 이용과 해양에 대한 논의도 두드러졌는데,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속적인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적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COP28은 환경 보호를 위한 전 세계의 새로운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기후 위기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주요 성과]

1.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역사적 초점

COP28에서는 전례 없는 움직임으로 각국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엔 기후 회의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재생 에너지와 효율성에 대한 강조

이번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는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3. 기후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COP28은 식량, 농업, 물, 도시화,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부문이 기후 변화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청소년과 취약 계층의 참여

기후변화가 이들 그룹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과 정책 형성에 있어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든 학습 단계에서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재정적 약속과 이니셔티브

기후 취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 및 피해 기금의 운영,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약속,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투자 등 주목할 만한 재정적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계와 도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