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 - 탄소감축을 위한 국내외 정책

• 탄소제거포집 - 탄소 제거 및 포집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EU는 탄소제거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탄소차액계약제도 - 기업이 탄소저감기술 도입을 위해 쓴 비용을 배출권과 연계해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구체화했어요. 

• 그린워싱 - EU가 새로운 그린워싱 규정을 최종 승인했어요. 이에 따라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저감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한 가지 접근이 있죠. 바로 공기중 탄소 제거(CDR) · 포집(CCUS) 기술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유럽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CCUS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 최초로 탄소제거활동에 대한 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1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 2021년부터 ‘탄소 네거티브 샷’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3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최근 집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술이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장려한다면 오히려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fD)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1톤 줄인다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은 1톤에 대한 배출권 가격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로운 기술에 드는 비용’이 ‘아낄 수 있는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더 높고, 그래서 기업들은 새로운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정부가 탄소저감기술 도입비용에서 배출권 가격을 뺀 나머지 비용을 보전해준다면 어떨까요? 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기술도입을 결정할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 더 많은 탄소저감 기술들이 개발되리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는 제도가 ‘탄소차액계약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환경부는 ‘탄소차액계약제도 운영방안 및 시범적용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도입을 보다 구체화했죠.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친환경성을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마케팅전략을 말합니다.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 조직의 정책 등도 모두 그린워싱의 대상에 속하는데요.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실제보다 더 지속 가능하거나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린워싱이 만연해질 경우, 실제로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저해될 수 있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선두에 있는 EU의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20년에 시행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EU에서 공급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친환경 주장의 53%가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40%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 라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약 230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EU의 그린워싱 규제는 다소 복잡한데요. 각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 주장(Green Claim)"이란 무엇인가요?

‘친환경 주장’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친화적(즉,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라거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인상을 주는 상업적/마케팅적 주장입니다.

Directive to Empower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ECGT)
소비자에게 녹색 전환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

이 지침은 소비자가 제품의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022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이 지침에 대한 초안을 제안한 이후 지난 2월 20일 EU 이사회에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각 EU 회원국에 이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출시 주기를 고려했을 때 기업은 지금부터 이 지침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이행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ECGT를 기반으로 불공정상행위지침(UCPD)과 소비자 권리 지침(CRD)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녹색 전환과 순환 경제에 맞게 조정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지침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적 특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우수한 환경적 성과를 입증할 수 없는 일반적인 환경 관련 주장(’친환경’, ‘녹색’, ‘지속 가능’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또는 인증기관을 통한 지속가능성 라벨만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합됩니다. 또한 이 지침은 기업이 미래의 환경 성과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쇄에 의존한 친환경 주장을 금지합니다.

Green Claims Directive(GCD) / 그린 클레임 지침

이 지침은 ECGT와 서로 상호보완하는 지침으로서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친환경 라벨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고, EU 시장 전반에서 기업의 환경 영향 및 성과 마케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ECGT와 GCD 모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ECGT는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성을 더 잘 알리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GCD는 특히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 입증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CD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주장하는 환경적 주장이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검증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티셔츠" 또는 "해양 친화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친환경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과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침은 EU 에코라벨(Ecolabel)과 같이 기존 EU 규정이 적용되는 친환경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GCD는 "기후에 긍정적" 또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 관련 주장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지침은 기업이 탄소 상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사내 노력으로 얼마나 감축했는지, 상쇄 구매로 얼마나 감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GCD는 지난 해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잠정 합의를 얻어 EU 의회의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침의 적용이 본격화 되면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일부 소규모 비즈니스(직원 수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200만 유로 미만인 소기업)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의 목표가 특히 EU 시장과 상호 작용하는 기업을 위해 환경 클레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것이니 만큼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EU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Consumer Rights Directive(CRD) / 소비자 권리 지침

2011년에 채택되어 2014년 6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CRD는 제품((특히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간의 소비자 보호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EU의 규정입니다. 이 지침은 계약 체결 전 명확한 정보 제공, 원거리 판매에 대한 14일의 청약 철회권, 불공정 계약 조건에 대한 보호 등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EU 전역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RD는 '소비자'와 '거래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EU 회원국이 이 지침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는 한, CRD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CRD는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린워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내구성 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소비재 생산 기업이 2년 이상의 내구성에 대한 상업적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기업이 내구성에 대한 상업적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 가능성에 있어서는 수리 가능성 점수(해당되는 경우)와 같은 수리 관련 정보 또는 예비 부품의 가용성 또는 수리 매뉴얼과 같이 생산자가 제공하는 기타 관련 수리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경우 생산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UCPD) / 불공정 상행위 지침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상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EU 법안 중 하나입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 상행위의 예로는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워싱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대하여 모든 상업적 관행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