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취임 즉시 파리 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주에는 제29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엔츠레터 20호에서는 COP29의 주요 성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을 짚어보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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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29번째 지구촌 조별과제, COP29 폐막 / 바라볼 곳은 여전히 탄소중립
2. 뉴스클리핑: 더불어민주당 ESG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 IFRS, 중대성 평가 안내서 발간 외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탄소 vs 온실가스
4. 엔츠소식: 환경데이터 조회 기능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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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UN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인데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된 이후 올해로 벌써 29회차를 맞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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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COP29 IMAGE GALL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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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기조연설 무대에서 ‘석유와 가스는 신의 선물’이라 말해 비판이 쏟아진 것을 시작으로 예정 폐막일을 이틀 넘긴 후에야 합의문이 도출되었을 정도로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번 총회가 얻어낸 주요 성과론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번 아티클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 협의
COP29 첫날에는 UN 주도의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 안건이 승인됐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처음 논의된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은 감축 약속 이행의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최근 몇 년 동안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던 상태였는데요. 이번 COP29를 통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이 마련되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상단이 합의한 지침으로는 ▲탄소 배출 기준선 ▲탄소 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 ▲탄소 크레딧 등록부 운영방법 등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벌이는 나라와 감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나라 간의 보고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르면 내년에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QG
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란, 개발도상국(수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활용할 재원을 선진국(공여국)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자금 목표입니다. 그동안 선진국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심화시켰지만, 그 피해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이 입게 되었으니 선진국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왔죠.
이번 총회의 폐막이 이틀 늦춰진 건 21일 나온 최초 합의문에 기재된 NCQG에 대한 선진국의 공여분 '2,500억 달러'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개도국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합의문에선 선진국 공여분이 500억 달러가 늘어 연간 3,000억 달러가 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NCQG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천억달러를 목표로 전 세계적인 기후금융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등,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준으로는 개도국이었지만 그간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루어낸 국가들에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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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화석상’ 1위, 한국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COP 기간 중 기후협상을 가장 열심히 방해한 국가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위를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엔 1위로 올라섰는데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끊기는커녕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화석연료에 투입한 공공금융의 규모가 캐나다 다음으로 많습니다. 화석연료 수출금융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 60억 달러 수준이던 가스 부문 수출금융이 2022년 130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과연 다음 COP에서는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적인 화석연료 감축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 유기성폐기물 메탄 감축선언 ·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동참
물론 악당인 채로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에서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COP26에서 시작된 글로벌 메탄 서약(GM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도 동참했습니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전세계 ESS를 2022년 250GW보다 6배 확대된 1500GW 규모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8,000만km 길이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ESS를 대규모로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COP29는 9년간 지연됐던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협상을 마무리짓고 NGQC를 기존보다 상향한 목표로 재설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성과가 없었으며 NGQC에 대한 선진국의 공여금을 더 늘렸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입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인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기후변화 부정론’의 대표주자인 트럼프가 선출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지원에 대한 전세계적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에 다음 COP는 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데요. COP29에서 약속한 것들을 모두가 잘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약속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에 큰 효과가 있어 COP30에선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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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그가 취임하는 2025년부터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티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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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47’로 미리보는 트럼프 2기
‘Agenda 47’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47대 대선을 준비하며 내건 공약집의 이름입니다. 어젠다 47에는 교육부터 국방, 문화, 산업 등에 대한 공약들이 20개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중 기후변화 관련 공약의 세부내용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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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재탈퇴
트럼프는 지난 2019년에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가 인간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IPCC 기후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파리협정이 미국에게는 불리하고 다른 모든 나라에는 유리한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백악관 복귀 후 즉각 협정에서 재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의 수정·철회
트럼프는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IRA를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 및 세액 공제 등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에 바이든 정부의 핵심 친환경 정책이었던 IRA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수정·철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화석연료 생산 활성화 및 전략 석유비축량(SPR) 복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1위의 석유 · 천연가스 생산국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석유 시추에 대한 허가 과정을 신속화하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회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규제 완화 및 전기차 의무판매 규제 폐지
같은 맥락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배출량 규제 · 연비 규제 등도 모두 철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렴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 생산과 소비를 촉진했던 전기차 판매 확대 규정을 철회하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도 종료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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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트럼프의 기후 관련 공약은 ‘화석연료의 적극적인 개발로 에너지 비용을 낮춰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성장을 제한했던 배출량 규제 및 친환경 정책 등은 폐기한다’는 기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가 인간 때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번 대선 공약들도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정책들을 불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약한 것이죠. 나아가 선진국에게 탄소감축 및 기후재원 기여 부담을 주는 파리협정도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행될 수 있는 공약은
당선 이후 트럼프는 발빠르게 환경보호청(EPA) 및 에너지부 수장을 지명했는데요. EPA의 경우 화석연료 규제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반대해온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을, 에너지부 수장으로는 석유기업 리버티에너지의 설립자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해 이상을 실현시킬 실제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라이트는 “기후변화는 먼 위협이며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니”라며,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들의 힘을 바탕으로 트럼프의 화석연료 개발 공약들은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IRA은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RA를 통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기에 폐지 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며, 기후 프로그램 자금 투자는 대부분 이미 계약 후 집행 중이기에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인 청정기술 개발용 대출 프로그램 등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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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till In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反환경 정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 이후, 미국에는 ‘We are Still In’이라는 이니셔티브가 탄생했는데요. 연방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와 관계없이 계속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이니셔티브로, 현재도 애플, 구글, 시티은행 등 2,301개의 기업 및 금융기관, 캘리포니아주, 뉴욕 주 등 10개의 주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적응력을 중요한 기업평가 척도로 삼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변화 자문위원인 로버트 오어 메릴랜드대학교 학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시장으로 옮겨갔다. 정치적 리더십의 결정은 과거만큼의 중요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죠.
미국 내 주정부의 기후 관련 입법 역시 활발합니다.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메인주 등 많은 주 정부에서 발전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RGGI)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정부 채권을 발행해 기후정책 재원을 마련하거나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라볼 곳은 여전히 탄소중립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83% 확률)하려면 인류가 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2020년 기준 약 900기가톤이라고 산출했습니다. 상승폭이 2℃가 넘는다면 이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기후상태를 원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지요. 인류가 매해 온실가스를 약 400억 톤씩 배출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약 20년 남짓인 셈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멈칫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를 겁니다. 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를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4년은 인류 기후변화 대응에 하나의 난관일 수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분명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할 겁니다. 탄소중립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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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강 의원 등은 해당 법률이 지속가능성 정보도 의무 공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중대성 평가 안내서 발간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이 11월 20일 기업의 중대성 평가를 돕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ISSB 공시기준은 "기업이 공시를 생략하거나 잘못할 경우 또는 불분명하게 진술할 경우 정보이용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IAASB, ESG 공시 국제인증기준 최종 공표
국제 ESG 공시 기준이 ISSB, ESRS, SEC 등 3가지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인증받는 제3자 검증에 대한 기준 역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IAASB가 11월 12일,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기준으로 ISSA 5000 최종안을 발표한 겁니다. IAASB는 이 기준이 ISSB, CSRD, GRI 등 다양한 공시프레임워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EU,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최종 승인
유럽연합은 11월 19일, 탄소 제거 및 저장 활동 등을 위한 인증기준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인증이지만, 인증을 획득하면 CCUS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①제거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량성, ②새로운 탄소 제거 활동인지를 증명하는 추가성 ③장기 저장 능력 ④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활동의 지속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만족해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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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와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지구 표면으로 방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지구 표면에서 열이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온실 효과’를 유발해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를 6대 온실가스로 규정했습니다. 대기에 있는 대부분의 탄소(C)는 산소(O)와 결합해 이산화탄소(CO2) 형태로 존재하고,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으니 온실가스를 탄소라고 통칭해 부르게 된 것이지요.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등의 용어 속 ‘탄소’ 또한 온실가스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용은 ‘탄소’라는 친숙한 용어를 내세움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맥락에서는 ‘탄소’와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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