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ESG 공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업 중 연결기준을 따른 기업은 3%에 불과하며, Scope 3 배출량 공시 기업 또한 전체 15개 카테고리 중 평균 7.2개의 카테고리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는 주요 배출원 분석의 한계로 이어져 기업의 실제 기후 영향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요인을 공시한 기업은 162개사로 전체 공시 기업의 79%를 차지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기회 요인을 공시한 기업은 148개사로 전체 공시 기업의 73%를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관련하여, 물리적 리스크를 공시한 기업(156개사, 76%)보다는 전환 리스크를 공시한 기업(162개사, 79%)이 더 많았는데요. 특히 전환 리스크에서는 정책/법률(160개사, 78%), 기술(133개사, 65%), 시장(141개사, 69%), 평판(119개사, 58%) 순으로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의 재무적 영향을 공시한 145개사 중 정량적 측면의 재무 영향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18%(36곳)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정량적 재무 영향의 산정 근거까지 공개한 기업은 단 6%(12곳)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결기준 공시가 부족하고, Scope 3 배출량이 제한된 카테고리로만 공시되고 있는 점도 정량적 데이터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 데이터의 부족은 기업의 ESG 공시를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기업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ESG 평가에서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정량적 데이터는 점차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에 기업은 정량 데이터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청소년 기후 소송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후속 조치에 따른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 법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래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정유, 철강업종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며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CBAM과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 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녹색국채, 전환금융, 녹색분류체계)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녹색국채 발행근거 마련, 투자 프로젝트 선정, 추진 프레임워크 수립 등이 포함되는데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는데요. 가이드라인엔 전환금융의 개념과 인정 기준, 기업 전환 전략의 평가 기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녹색분류체계도 전면 개정됩니다. 녹색분류체계란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4개의 환경목표에서 10개 경제활동이 신설되고 21개 경제활동 개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 목표에서는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 신설, 순환경제 목표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 관련 활동 도입 등이 그 예시입니다. 개정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생에너지‧수소 등 균형 있는 전력원 확충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수소와 청정수소발전의 입찰을 지속하고, 현재 2개소(동해·삼척 및 포항)에 위치한 수소특화단지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조 3,000억 원이었던 원전 일감규모를 올해는 3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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