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매서운 한파가 우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겨울의 끝자락인 2월 말부터는 기온이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점점 더 변화무쌍해질 날씨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강화,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 연기 요청 등이 이어지며, 오히려 글로벌 기후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대응 둔화가 지속될 경우 더 극심하고 파괴적인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가 경고했듯이, 탄소중립 이행이 지연될수록 실물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의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대응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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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츠 소식: 2025년 첫번째 엔츠 웨비나 - 연결 기준 공시 핵심 포인트와 물리적 리스크 분석 트렌드
2. 아티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 살펴보기 / 2025년 기후테크 지원 사업 총정리
3. 뉴스클리핑: 최고권위 기후학자 "파리협약 '2℃ 목표' 이미 죽었다" 외
4.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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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번째 엔츠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엔츠는 국내 기업의 기후 공시 담당자 분들을 위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사례를 통해 연결 기준 공시의 핵심 포인트와 급변하는 물리적 리스크 분석 동향을 공유하는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기후 공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기후 공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엔츠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다양한 기후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도 깊이 있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복잡한 기후 공시를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공시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웨비나 참가 신청은 아래의 '웨비나 참가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웨비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웨비나가 그 걸음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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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번 4차 계획기간의 운영은 배출권거래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NDC 목표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기온 상승 1.5℃ 억제 목표(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 감축)’보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5년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의 한계점과 4차 계획기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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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의 한계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거래제는 여러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업의 감축 기술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배출권 시장이 수요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권 가격 급락
• 누적된 배출권 과잉공급, 코로나19 등의 외부상황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락 발생
• 감축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축소
🔹 배출권 잉여량 축적
•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한 과잉 사전할당 발생
🔹 배출권 거래 시장 미기능
• 배출권 시장의 능동적 수급 조절 기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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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계획기간의 주요 개선 사항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차 계획기간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 배출허용총량 개선
•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
• 부문별 감축 여건 고려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발전 및 발전 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전 할당량 지급
✅ 배출권 할당 개선
•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조정(구체적 상향수준 추후 결정 예정)
• 발전 외 부문의 경우,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비율 상향수준 조정
✅ 배출권 시장 개선
• 보다 자유로운 배출권 이월을 통한 유연한 배출권 운용 지원
• 경매 참여 범위를 유상할당 대상업체에서 모든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등 제3자까지 확대
• 시장 내 배출권 수급 불균형 자동 조정이 가능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시행
✅ 제도운영 효율화 및 기업지원 개선
• 배출량 산정∙검증(MRV) 기준 개선, 배출량 인증절차(적합성 평가) 간소화
• 비(非) 배출권거래제 부문의 적정 상쇄한도 설정
• 유상할당 수익금을 활용한 기업 감축활동 재투자, 획기적인 감축기술 도입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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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며, 계획기간이 거듭될수록 감축 의무는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관리 및 감축 투자 전략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4차 계획기간에서는 유상할당 비율 증가와 배출권 총량 축소로 인해 국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배출권 시장 기능 강화와 BM 할당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감축 기술 투자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가오는 4차 계획기간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을 사전에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연료 전환 등의 감축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엔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더 살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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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기후테크 전성 시대입니다. 엔츠레터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께는 ‘기후테크’란 용어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각종 기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뜻합니다. 그간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의 발전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만큼, 기후테크 또한 기술이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될 것이란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년 역동경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1분기마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연초를 맞아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수 등장한 가운데, 이번 아티클에선 기후테크 종사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후테크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부·민간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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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1)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공고)
- 대상 :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 지원 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6억 원/년
- 모집기간 : 2025.02.10(월) ~ 2025.02.21(금)
(2) 환경부 주관(공고)
- 대상 :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규모 : 7억 원/3년
- 모집기간 : 2025.02.10(월) ~ 2025.02.21(금)
*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 녹색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공고)
- 대상 :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 지원 규모 :
1) 사업화 (사업화 컨설팅, 기술융합, 제품 개선 등) : 최대 2억 원/년
2) 실증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 최대 6억 원/년
- 모집기간 : 2025.02.10(월) ~ 2025.0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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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배출을 목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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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후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의 스타트업
* 만일 경기도 외 소재의 스타트업이 선정될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함(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이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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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심사 결과에 따라 평균 4,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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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 : 2025.02.05(수) ~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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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우수 기상기후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성과도출을 위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상 : 관측, 예보, 기후, 지진·지진해일·화산, 융합기상, 인프라 등 기상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화에 전문성을 보유한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가 참여 기관으로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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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1) 1단계 : 기업당 5,000만 원 이내 지원금
2) 2단계 : 기업당 1억 5,000만 원 이내 지원금(1단계 사업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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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5.01.22(수) ~ 2025.0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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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 초보ㆍ유망ㆍ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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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상기후 분야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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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총 2억 2천만 원(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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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 : 2025.01.24(금) ~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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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녹색 기술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8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지원은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더욱 다양하고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출범해 기후테크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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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SA의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 박사를 비롯한 주요 기상학자들은 파리협약의 ‘2℃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기온은 2045년까지 약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호초 파괴, 강력한 폭풍, 극지방 빙하 붕괴 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험사 위험 요인 1위는? '기후변화'…사상 처음
프랑스 보험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들이 평가한 주요 위험 요인 1위에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이버 공격과 함께 주요 위험 요인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비용은 1천350억 달러(약 196조원)에 육박합니다.
🔗 전세계 ESG 펀드 84%, 유럽에 몰려…미국은 자금유출 지속
미국 금융정보업체 모닝스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펀드 자산이 2024년 말 기준 3조 2,000억 달러(약 4,695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한 반면, 미국은 11%로 정치적 반발로 인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 태국, 싱가포르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 사업용 태양광 신규 3.16GW…공장 용지 ‘역대 최대’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약 3.16GW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습니다. 공장 용지 내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64% 증가한 약 809M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책 지원 강화와 투자 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과 REC 단가 상승도 설치 증가에 기여했으며, 전남, 경북, 충남, 경기 순으로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EU, 중소기업 부담 줄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내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CSRD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거버넌스 부문은 축소하고 환경, 특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기준은 대기업의 공급망 요구 대응, 자금조달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성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ESG 대응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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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영향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구입니다.
CDP는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약자로, 처음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범위를 확장하여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산림 보존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상세한 설문에 대한 기업의 응답을 바탕으로 CDP는 기업의 환경 성과를 A에서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환경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기업의 환경 영향과 대응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CDP 참여, 필수인가요?
CDP는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주요 투자기관들이 CDP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CD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DP 데이터는 TCFD, GRI 등 주요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CDP에 참여한다면 다양한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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